기재차관 "추석민생안정대책 다음달 발표…안전장치 마련에 역점"

제 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일자리가 민생 근본…고용안정지원에 예비비 3996억 최대 활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다음달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 중 가족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겠다"면서 "특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오히려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고용분야 본예산 25조5000억원에 더해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6만3000개 사업장, 63만7000명의 근로자에 지급됐다. 최근에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176만명이 신청해 특별고용지원업종,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운영해 고용유지 관련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가 민생의 근본'이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고용정책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된 고용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보완·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의 앞선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김 차관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해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했고, 항공업이 버틸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ㆍ유예조치 등을 연장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영향을 취약계층, 산업 등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해 기존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K-방역체계가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 국민의 자발적 이해와 협력이 있어 효과가 발휘됐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모두가 이웃과 사회전체를 고려해 사려깊게 행동하고 상호 배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