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정부 압박에도 파업 지속…단합해야"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1년간 의협과 단 한번도 논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2차 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의사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7일 회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절대로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많은 회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의 조치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공재'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써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삶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진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 페널티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는 정부가 복무를 '관리'하는 대상이며 의사는 진료를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면서 "심지어는 병원을 사직하는 것도 정부가 막으면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해관계자로 시민단체, 병원계, 공공의료 확충 필요를 주장하는 학계 등을 들었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가장 큰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은 물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1년간 단 한번도 의협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에서 우리는 철저한 객체이며 타자"라며 "시키는대로 따라야 하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의 프레임에 갇혀 외로운 메아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어제에 걸쳐 오늘도 협회 임시회관으로 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파업 당시에도 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협회장과 관련 임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아니다"면서 "이미 무리한 기소와 그에 따른 결과로 입증이 됐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부당거래' 그 자체인데 정작 우리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정부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투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회원 사이, 직역 사이, 산하단체 사이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분열을 유도하는 여러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투쟁은 단순히 4개의 정책에 대한 저지를 위한 투쟁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의사들이 지금까지 그랬듯 철저하게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고 통제당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정책의 수립에 있어 분명한 주체이자 정부의 존중 받는 파트너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