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으로 기우는 정부

文대통령, 가능성 시사
기재부도 모든수단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선을 그어왔던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재정지원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달라"며 4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우선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추이 등을 보아가며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추경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4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한정하긴 했지만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하여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며칠 뒤 여당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원회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지난 15일(0시 기준) 166명을 시작으로 21일엔 324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23일 신규확진자는 397명까지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 6월 발표한 하경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하경정을 통해 제시한 코로나19 방역 예산과 피해지원 패키지 효과를 따져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 폭을 결정할 방침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결국 재원마련을 위한 4차 추경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4차 추경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앞선 추경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초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3.7%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채무비율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4차 추경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