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과 경제 모두 범정부적 비상대응" (종합)
국무회의 주재,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하반기 경제정책 변화된 상황 맞춰 보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비상대응을 주문한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에 반등을 이루는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비상경제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조치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면서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취약계층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 진작 방안과 내수활력 방안, 공공투자 확대를 뼈대로 한 투자계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예비비, 기금변경 등을 활용한 추가 재원 확보도 주문했다. 아울러 3차 추경 집행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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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24일부터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25일 국무회의에서도 테이블마다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회 일정 관계로 오전 9시부터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고 안건 심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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