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4일 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인천 남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진단은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태스크포스(TF)'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4곳을 선정했다.

주민참여 주요 프로세스는 4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사전조사는 사업대상지 및 적정사업비를 산출, 주민참여단 모집 추진, 2단계 기초조사는 지역자원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실시, 3단계 공간·운영계획 수립, 4단계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사업 종료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국조실에 제출한다.

추진단은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요건을 갖춰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장호 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의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참여 가치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