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 공식 요구…자격 논란 지속

미 UN 주재 대사 명의 서한 통해 "이란의 심각한 합의 불이행 계속"
2018년 핵협정 탈퇴한 美, 스냅백 요구 자격 논란 지속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 '스냅백' 요구를 공식 통보했다. 스냅백은 이란이 2015년 맺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를 직접 방문해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디안 트리안샤 드자니 UN 주재 대사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했다. 서한은 켈리 크래프트 UN 주재 미국대사 명의로 작성됐다.

미국은 이 서한을 통해 이란이 2015년 맺은 이란 핵협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UN 제재 재부과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의 핵협정 당사국들이 이란의 합의 준수를 설득했다는 점을 언급, "그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노력과 완전한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심각한 합의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사실상 모든 UN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한다고 알렸다"면서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이 자유롭게 비행기, 탱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사고파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18일 만료 예정인 이란 무기금수 제재에 대해 "무기금수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실수이자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미국이 이같은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對) 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핵협정 당사국인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바실리 네벤쟈 UN 주재 러시아대사는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안보리 의장 측에 이란 제재 복원 통보와 함께 미국이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설명 문건을 별도로 제출했다. 미국이 핵협정 최초 참가국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탈퇴 결정을 했음에도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