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n번방 해법 만들자"…통합당 성폭력특위 1차 회의

"'성누리당' 불린 과거 반성하고 변화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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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20일 첫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력형 성범죄, n번방,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만나 모든 성범죄를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내에서는 과거 '성누리당'이라 불렸던 과거 과오도 특위를 계기로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재 통합당 성폭력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성폭력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 내 자식의 일, 내 가족의 일이구나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등 다양한 폭력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와 사회단체를 만나 제도·문화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모든 성범죄를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을 마련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 겨울에 눈이 내리기 전에는 제대로 된 관련 법들을 총망라해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가동하는 데 주안점 두는 건 피해자"라며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아 척박한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나홀로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잊혀지고,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지 않아서 가벼운 처벌로 끝나 재범이 된다"며 "재발되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으로 참가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 다양한 성적인 침해가 있는데 그것을 성폭력이라고만 하는 것은 범위가 협소하다"며 "시도를 했는데 사실상 불발된 입법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위원회가 적극적 입법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위 합류로 인해 여당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홍지혜 변호사는 "성폭력이 폭력과 다름 없는데 성이란 이름이 붙어서 피해자가 오해를 받는다"며 "국회 정쟁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우리 당에서 제도적, 법률적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자"고 말했고, 황보승희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를 시작으로 아동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각종 폭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을 계기로 과거 새누리당 시절 성 비위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으로 참석한 장진영 통합당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우리 당에 이런 특위가 생겼다면 '문제 제기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이름을 '성누리당'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사건도 많았고 비난도 많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런 과거, '역사의 매듭을 푼다'고 하는데 우리 당의 과거 매듭을 푸는 계기도 이 특위가 했으면 좋겠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 특위가 과거를 반성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국민에 말하면 자격 문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