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벼르는 통합당…"일자리 안정자금 5.4兆 써서 고용 0.036명 늘려"

추경호 의원 등 미래통합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지난 2019 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해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8월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과 일자리 관련 사업, 남북한 교류사업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통합당 간사 내정자인 추경호 의원은 14일 "2019 회계연도 결산검토에서 발굴한 100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해 ▲추경사업 ▲일자리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교류사업 등 5대 분야에서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했다.

일단 통합당이 지난해 220개 추경사업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낮은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의 경우 68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불용액(사용하지 않은 금액)만 2260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100% 국고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039억5000만원 중 34.6%만 집행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는 360억원중 19.2%인 69억원만 집행됐다. 추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 명목의 지난해 추경이 얼마나 졸속편성되었는지를 결산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따.

또 중기부의 강원도 산불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지원에 305억원을 반영했으나, 중기부는 임의로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액의 59%인 180억원을 불법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놓고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지난 3년간 총 5조4000억원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노동연구원의 용역 결과 일자리 증가효과는 (기업당) 0.036명에 불과했다"며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오히려 6.1%포인트 하락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령 미준수 사례도 많았다. 추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정의연·정대협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피해자 지원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교부토록 되어 있다"며 "여가부는 이를 소홀히 하고 관련자료 미제출 등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임금을 낮게 책정해 충원율이 70%수준으로 미달하자, 남은 인건비 중 8억원을 정부 일자리사업인 코디네이터 17명을 추가고용하는데 불법사용했다.

남북한 교류사업에서도 미집행 등 재정 낭비가 다수 발견됐다. 통일부의 구호지원·민생협력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북 쌀 지원을 위해 UN세계식량계획에 138억원을 집행했으나 북한의 수령거부로 지원도 안되고, 예산 환수도 안되는 상태로 조사됐다. 또 민생협력사업은 북한영유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총 171억원을 집행하였으나 10개 민간단체중 4개 단체가 법률 근거도 없이 기관 명칭을 비공개로 처리해 국회의 결산 심사를 방해했다.

추 의원은 "통합당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예산과 추경심의시 정부 측의 발언록을 검증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관행적인 불법전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