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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사모펀드 사태' 금융사기 처벌강화 계기돼야

최종수정 2020.08.14 12:10 기사입력 2020.08.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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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사모펀드 사태' 금융사기 처벌강화 계기돼야

버나드 메이도프. 그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의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로 2008년 체포됐다. 피해액은 650억달러(77조원)였고, 실제 손해액만 175억달러(20조원)에 달했다.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이어서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다. 세계 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사상 최대 금융사기로 인한 금융기관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맞았다. 이듬해 6월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50년형을 선고했다. 그가 보유하거나 향후 발견되는 재산은 모두 피해자 배상에 사용하라는 판결도 덧붙었다. 82세가 된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기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거부됐다. 법원이 아물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한 것이다.


뉴욕의 사업가였던 숄람 와이스는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4억5000만달러(5300억원) 규모의 사기를 벌이다 징역 845년을 선고받고 펜실베니아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와이스와 공모한 케이스 파운드는 74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중 사망했다. 금융사기를 벌이다 중형을 받으면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한국은 어떨까. 2011년 불법 투자업체가 크라우드펀딩 기법으로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해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태가 있었다.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환율 변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면 10% 이자를 덧붙여준다는 사기 행각도 있었다. IDS홀딩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1만2000여명에게 1조100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형량은 15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금융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로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끌어모은 사모펀드 자금을 임의로 부실 기업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에 투자해 환매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관련자들은 구속된 상태다. 올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는 벌써 5200억원의 투자금이 환매중단됐다.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판매사를 속여 돈을 끌어모았다. 막대한 투자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도 '작정하고 해먹은' 사기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까. 전문가들은 지금의 법 체계로는 미국과 같은 중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기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경법상 사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판례는 길어야 징역 10~20년에 머물렀다. 1만2000명의 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4인가족으로 봤을때 4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어느 집에서는 노후자금을, 어느 집에서는 집을 날렸을 것이다. 금융사기로 돈을 날린 피해자들에게 평생을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는다.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

며칠 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대 1억원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으로 상향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다. 프랑스도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국에서는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낮다보니 심심치 않게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발생하고,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입는다.


사기꾼들 사이에서는 '사기도 벤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사기를 미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방법은 강한 징벌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사기꾼에게 자비는 어울리지 않다.




조영주 자본시장부장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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