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경제민주화 담은 통합당 10대 정책…중도보수 품을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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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가치를 품은 미래통합당의 10대 정책이 13일 공개됐다. 보수에 치우친 당의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히기 위한 시도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 인사들에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안도 담았다.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장은 13일 "이념과 성향 등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어떤 정당도 개혁하지 않은 부분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가 마련한 10대 정책방향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책방향 속의 세부안에는 ▲기본소득 ▲피선거 연령 하향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TV수신료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특히 첫 정책과제인 기본소득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첫째 정책과제로 담았다"며 "국가는 기본소득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도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국 사태'로 공정, 투명, 입시 문제가 전국민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어떤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지 현 정부에서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 정권의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당론투표를 최소화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을 폐지해 대통령 인사권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는)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청와대에 가져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4년차에도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며 "총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인사권과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사회'와 관련, 2차 가해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여전히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노출됐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스스럼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의원 4연임 제한'의 경우 소급하지 않고 현역 의원을 1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내용이 통과되면 2020년 현역은 2032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된다"며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당명개정 작업을 거쳐 내달 말까지 정강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청년 피선거권 연령인하 등은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화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