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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이상거래 다수 발생, 과태료 부과 추진…수도권·세종 점검 강화"(상보)

최종수정 2020.08.12 09:58 기사입력 2020.08.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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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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