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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4차 추경은 '보류'…"예비비로 충분"

최종수정 2020.08.12 09:51 기사입력 2020.08.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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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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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 편성된 예비비 등을 통해 충당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수해 피해복구에는 우선 5000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폭우피해 대책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95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기준인) 사망의 경우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보상액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사망사고의 경우 2000만원이 어떻게 충분하겠나, 다만 25년 전 기준에 대해 조정했다는 의미"라면서 "이에(두 항목 상향조정) 따라 나머지들도 상향될 것이라고 보면 될것"이라고 답했다.


4차 추경안 편성은 보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편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예비비를 집행해서도 추경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피해복구에) 약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3조 플러스 알파정도의 예비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구호금 등의 2조5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을 태풍같은 추가 피행이 있을수 있고, 어디까지 더 늘어날지는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할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차이가 있었다고도 분위기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에 관해선 왜 편성을 안 하냐는 설득과정들이 있었다고 보신다면 된다"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이런것들은 계약금으로 진행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반영할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이번 주 중 할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2일까지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당국에서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몇 군데가 어디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를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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