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000명 공무원 동원한 부동산 감시,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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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감시기구' 계획에 대해 "200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감시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 효과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인정한다며 "아니면 폭파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통제사회도 아니고 말이고,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동산 매매까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각종 기준 시가나 공지시가가 상승해서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2000명의 공무원을 결국 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런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거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부동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국민의 심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심리, 본능, 그것과 정책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앞서 4대강 보 효과를 자신하며 '아니면 파괴해보라'고 정부에 직격타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4대강이 건설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며 "4대강이 건설되기 전에는 매년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 4대강 주변에서 제방이 무너져서 홍수가 났고, 홍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2~3조에서 5~6조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대강 유역에서는 홍수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창녕 합천보 유역에서 한 건 제방이 터진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며 "그것을 비교해보면 4대강의 유용성,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경사로가 심한 곳에다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민가가 가까이 있거나 마을 가까이에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 허가가 안 나고, 산속 깊은 곳에 허가가 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있는 산을 절개를 해서 만드니까 이것이 결국은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단 국정조사보다는 국회 상임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유임한 데 대해서는 "노 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최고 장본인이니 우선 비서실장 사퇴부터 수리해야 한다"며 "민정수석만 수리를 하고, 비서실장은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대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복당 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을 하는 것이 당의 체질 강화나 국민들의 그런 뜻에 맞다"며 "어느 정도 당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무소속 복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당을 추진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묶여 못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당이 특정인 때문에 누구를 복당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한다고 하면 다 그 정도로 허약한 당이라고 하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