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文 정부 시험대 올라…가용재정 동원해 수해 총력대응"

12일 고위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
이해찬 "예산 최대한 절약해 쓰돼, 국민안전 위해 아껴선 안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속한 수해복구피해를 위해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등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폭우피해 대책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장 50여일로 기록되고 있는 올 여름 장마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안전,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있다"면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은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피해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시키고 적기에 지원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정부는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재난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재난재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쓰돼, 그러나 아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대책 수준을 넘어 재해대책으로 다뤄야 할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에 복구비가 얼마나 들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난지원비 편성등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한번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큰 지역도 많이 있다. 복구비를 지자체가 내기 어렵다는 호소도 많이 들었다"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예비비,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히 살펴보겠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이 기존에 지정된 7개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정돼야 한다"면서 "당정은 그린뉴딜사업 안에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예산을 책정해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