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2024년 국방비 60조 첫 돌파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건조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조인트 스타스'와 같은 최첨단 전략 정찰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비를 연평균 6.1%를 늘려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국방비가 6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해 2025년에는 6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300조7000억원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0조1000억원을,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는 200조 6000억원을 배분했다.

군은 경항공모항 도입을 올해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경항모급 상륙함을 언급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된 것이다. 경항공모함은 대형수송함의 상륙정을 탑재할 공간을 없애고 전투기를 탑재한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전투기 도입을 염두해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략 정찰자산인 조인스 스타스와 같은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도 도입된다. 항공기 등 목표물을 주로 탐지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달리 지상의 목표물을 주 대상으로 한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전력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력외에도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2025년까지 병장봉급을 월 96만 3000원까지 올리고 제초ㆍ청소 등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