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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50조 예고…재정절벽 우려 확산

최종수정 2020.08.10 11:23 기사입력 2020.08.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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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보다 7~8% 증액 검토
여당과 협의 뒤 이달 말 발표
전문가들, 재정준칙 제정 목소리

내년 예산 550조 예고…재정절벽 우려 확산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혜민 기자]정부가 내년 본예산을 올해 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7~8% 증액한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세입 규모가 세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재정준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앞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가운데 첫해에 최소 3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고용ㆍ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이 늘더라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문제는 현재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5월보다 12조6000억원(42%)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10조8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세입 감소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 재정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고, 2022년에는 1030조5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8.9%)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폭은 올해 111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5.8% 수준이다.


재정수입이 지출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통일 과정, 기후ㆍ환경ㆍ보건 분야의 대규모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 수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우려했던 재정 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더 걷더라도 재정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세원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오면 재정 정책을 써야 하는데, 재정 여력을 다 써버리면 추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로 가면 금액대가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베이스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9월 '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더욱 정교하게 짜겠다는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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