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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늦어도 내년초에는 집값 안정…조금만 여유갖고 지켜봐달라"

최종수정 2020.08.09 16:29 기사입력 2020.08.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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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는 세금 더 거두는 것 아니다...집값 안정화 목표 이루기 위한것"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효과 늦어...박근혜 정부 공급 축소 효과가 지금 집값 상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늦어도 내년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목표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뿐"이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오로지 하나, '집값 안정화"라면서 "이를 위해 일정부분 시장에 개입할수밖에 없다. 전 세계 어느 정부도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겨놓는 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통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는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쓴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수요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LTV·DTI 등 대출 규제, 주택거래허가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보유세·거래세 인상,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의 정책 수단을 썼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제시된 100만가구 공급계획, 3기 신도시 지정, 신혼희망타운 확대 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김종인 통합당 대표님은 경제를 전공하신 분이다.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해 목소리 높여 비판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있다는 것인지는 얘기를 안 한다"고도 비판했다. 또 "김 대표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쟁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들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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