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용적률은 공공의 것…공공재건축은 조합·공공 모두에게 이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이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용적률은 두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라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난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어제(4일) 발표할 때 해당 지역의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했다”며 “어제는 도로 중심으로 발표했는데, 이밖에 지자체와 광역교통개선위원회 등과 논의하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은행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다"며 "특히 강남의 70%가 갭투자자의 전세로 목돈이 필요한 전월세 전환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5억원짜리 집은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