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양도 '특조법' 14년만에 시행…달성·달서 집중

길어진 장마 속 오랜만에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 7월26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5일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14년 만에 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미필이거나,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간편할 절차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그리고 2006년 3차례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달서구 대천·유천동 일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으로 아직 남아있는 토지도 이번 특조법 대상이 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구·군에서는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특조법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