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5분발언'서 "제가 진짜 임차인…'전세종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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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진짜 임차인'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의 '전세종말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 제도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갔다”고 비판해 화제가 됐다.

신 의원은 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다.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전세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당이 전세종말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강남4구의 전세를 낀 갭투자 비율이 72.7%에 이른다. 월세를 받는 이익보다 목돈을 돌려줘야 할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세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 후로 오히려 서울의 전세비율은 늘었다"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2019년 72.4%로, 지난 2015년 65.3% 대비 증가했다. 앞으로 임대차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통합당이 불과 3년 전만 해도 '월세예찬론'을 주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 '월세예찬론'은 불과 3년전의 일"이라면서 "그랬던 통합당이 3년만에 180도 입장을 바꿨다. 월세천국을 노래했던 사람이 이제 월세지옥을 설파한다. 어떻게 이제와서 침도 안 바르고 다른 말을 할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공급부족에서만 찾고 있다"면서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균형 발전, 대체 투자처 제시로 과잉 유동성 흡수, 초과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조세 정책 등 종합 대책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민주당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