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발언, 여야 대응 온도차…갈등 기폭제 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을 두고 여당은 직접적인 반박에 나서지 않고 한발 비켜서는 양상이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힘을 보태줬다. 윤 총장 발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나오면서 여야의 반응도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한 라디오에 나와 전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의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엄중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의 발언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치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흔들기와 공격에 검찰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 본연의 임무는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이라며 "사악한 세력들, 사악함을 깨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특히 정의도 무슨 바늘도둑 잡는 게 검찰이 할 일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공수처 후속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여야 갈등의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공수처 공식 출범까지 통합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과 공수처장 추천만 남게되는 셈이다.

현재로선 통합당이 이들 추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난망하다. 최근 여당이 부동산 대책 등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경색된 데다, 전날 윤 총장 발언이 여야 전선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통합당 내에선 강경 투쟁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비장한 각오로 '윤석열 전선'을 지킬 것을 제안한다"며 "집권세력의 집요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언론의 더러운 유착은 윤석열 검찰과 채널A 사이가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KBS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세력은 '입법독재'를 이번 7월 국회에서 시험 가동했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독재를 본격 가동할 것"이이라며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 시민세력 단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이 권력의 사악함을 고발하고, 규탄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통합당의 입장 선회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규칙안을 심사하면서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여권이 추처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고 통합당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다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내에서 야당의 추천권 불행사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지 않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만약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통합당이 추천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선출을 강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