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2014년 법이 부동산 폭등 원인? 국민 반발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것"

김태년 "부동산 폭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희생양 삼아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미리 말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쓰며 2014년 말에 나왔던 법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그 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3년 동안 진작 국회에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안 했잖나"라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는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