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 발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석 친족상속법 집필위원회가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을 발간했다고 대법원이 3일 밝혔다.

이번 주석서에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최신 판결도 충실하게 소개됐다.

가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변호사 등 법률 실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집필위는 각급 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판사 21명으로 구성됐다. 민유숙 대법관이 대표 편집했다. 민 대법관은 가족법 법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