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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통합 성폭력특위, 거절할 이유 못 찾아…정책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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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통합당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당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망설였다"면서도 "성폭력 법안이 통과 안 된 현주소를 생각할 때 굳이 당을 가리면서까지 제한적으로 해야되는 이유를 못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은 앞으로도 내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통합당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는지 모르냐는 식의 지적에 대해선 "타당한 비판"이라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n번방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성을 산 사람은 처벌하고 성을 판 사람은 왜 처벌을 안하냐는 식의 민원 메일이 많았는데 기성세대가 문제의식이 없으니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범죄까지 유발하게 만드는구나 느꼈다"며 "그때 느꼈던 문제의식을 이런 식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조직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연관된 사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라며 입법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같은건 처벌 조항이 없다.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정책제안도 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할 것"이라며 "성폭력대책특위가 국회 차원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한 당에 제한돼선 안 된다는 얘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지금까지 실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며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조사 자체가 감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선"처벌은 이미 무지하게 양형이 높아져서 일단 입증된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입증을 어떻게 할지, 조사의 업무가 좀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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