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윤희숙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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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 제도에 대해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이같은 글은 윤희숙 의원이 지난 3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윤희숙 의원은 당시 "저는 임차인"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고민했다"며 "임대인이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