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보호법 등 본회의 처리 강행…종잇장 된 협치 약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히 제지할 수단이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다. 법안 합의처리에 방점을 둔 양당 원내대표의 개원 합의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할 예정이다. 나머지 임대차3법과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주택 가격 안정 의지가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한 대책도 준비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에 있다. 신혼부부, 청년, 최초구입자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이틀 동안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동안 야당은 그저 바라만볼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전날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생략하고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나절 만에 통과시켰다. 특히 민주당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다른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개의해 공수처 후속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통합당은 '야당 패싱'에 격렬히 항의했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의 '밀어붙이기' 식의 입법 드라이브로 지난 14일 양당 원내대표가 이뤘던 의사일정 합의도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여야는 교섭단체 양당이 11개 상임위별로 각각 1개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합의의 핵심 포인트는 법안소위 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이었다. 관행이었던 소위 내 '만장일치제'를 지도부 차원에서 재확인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 절차와 법안소위 내 심사는 커녕 법안소위를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공수처 후속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부터 구성해야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됐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 반대가 뻔한 상황에선 소위에서 법안 합의가 힘들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다수결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러한 여당의 질주는 여당발 '일하는 국회법' 통과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론 1호로 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선입선출 원칙에 기초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고 소위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표결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소수 야당의 견제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