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폭력·성희롱 당하는 교사 매년 늘어…"교권 침해 심각"
교원 치마 속 촬영 후 친구들과 공유
교사 사진 도용해 음란 문구와 함께 올리기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생에게 맞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교사들이 늘면서 교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폭언·폭행·성희롱 등 교권 침해 발생 건수는 2016년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했다.
교권 침해 유형 별로는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가 2016년 89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같은 기간 112건에서 229건으로 늘어났다.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 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친구와 공유하거나 교사 사진을 도용해 욕설이 섞인 음란한 문구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성희롱이 발생했다. 친구와 다툼을 말리는 교사들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보건실에서 책상 위 기물을 던지는 폭행 사례도 있었다.
폭언이나 수업방해와 같은 경미한 범죄 행위는 다소 줄었다. 폭언 및 폭설은 1345건으로 2016년에 비해 7.5% 감소했고 수업방해는 364건으로 4년 전 대비 3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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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 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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