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지원 두고 민주당과 갈등 예상
코로나 피해 주 정부 지원 예산은 전혀 없어
대선 100일 앞두고 경기회복 급한데 타결 쉽지 않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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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을 포함한 1조달러(12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기부양 지원 규모를 3조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로 대선까지 꼬박 100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7%포인트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섯번째 경기부양법안을 마련하고 27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인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마련했다. 앞서 1200달러의 현급 지급 정책이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됐던 것을 감안해 또다시 반영됐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핵심쟁점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실업지원 대책이 될 전망이다. 지난 3개월간 시행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지원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더 이상 지급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지급 수준을 계속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기존 실업급여 확대 제도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만들었다"며 행정부와 공화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업급여 확대 연장 여부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주정부에 대한 지원여부도 논란거리다. 공화당의 안은 코로나19사태로 재정위기에 처한 주 정부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방정부 지원에 1조달러의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활동 재개에 소극적이었던 뉴욕, 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양당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 "미국 경제가 남쪽이 아닌 북쪽을 향해 가고 있다"며 경기 회복을 자신하고 미 경제가 3분기에 'V자형' 회복을 달성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민주당 요구만큼 대규모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설파한 셈이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협상 시작에 앞서 의회가 서둘러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빨리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업과 다른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빨리 통과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BS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망치는 사람(Mr. make matters worse)"이라고 말하며 공화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실업수당이 유지돼야 할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갈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날 발표된 CNN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 애리조나,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이들 3개 주는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한 곳이었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0.9%로, 바이든 전 부통령(49.6%)에 8.7%포인트 뒤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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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유발한 갈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연방요원 투입을 통해 인종차별 시위에 강경진압으로 맞서자, 주말사이 시애틀, 포틀랜드, 오스틴, 리치먼드, 오클랜드 등에서 또다시 폭력사태가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요원 투입을 놓고 충돌이 벌어진 미 북서부 지역이 시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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