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터 박원순 피소 사건까지…文대통령·민주당에 등 돌리는 2030
20·30 청년들 文정부 향해 '분노'…지지층 이탈 조짐
文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하락…52.2% "못한다"
전문가 "청년층, 정부에 대한 실망 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두고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꾼과 서민 가릴 것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혼부부, 서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민들은 '나라가 니꺼냐' 등의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등 소위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는가 하면, 집회를 열고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핵심 지지층으로 꼽혔던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하면서, 일부 이탈 움직임도 나타났다.
전문가는 청년층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최근 잇단 논란으로 기대감을 내려놓고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5일 오후 7시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5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정부 믿고 주택임대, 돌아온 건 세금폭탄',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선 시민들은 "7·10 취득세 소급적용에 절대 반대한다"며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을 빗댄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자리'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무용 의자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분노를 표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특정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를 통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못 살겠다 세금폭탄' '문재인 내려와', '나라가 니꺼냐' 등의 키워드가 검색어에 올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장례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여성 지지자들의 분노도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잇단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을 묻는 질문에 "예의가 아니다"라고 호통을 친 이해찬 대표를 비롯, 민주당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도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지자들의 이탈 조짐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특히 20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4%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62.3%를 기록한 지난 5월 3주 차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52.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7.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20대의 긍정 평가율은 전주 대비 6.9%포인트 하락한 36.8%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 하락 폭이 컸던 반면 9.0%포인트 상승해 51.6%로 집계됐다.
2030 정치 공동체 '청년하다'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사태,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다'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뿐이겠나"라면서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들 모두를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 화풀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시스템을 흔들어대고 있다.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 '나라가 니꺼'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외면과 회피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시작될 무렵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고 말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과 대비된다"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훼손이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는 용기 내 고발했으나 또다시 위력과 싸움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누구 곁에 설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부동산 문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화 논란 등의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문 정부의 지지층으로 꼽히던 청년층이 기대감을 내려놓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청년층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었는데 이제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라며 "인국공 사태·부동산 논란·박 전 시장 사태도 있었고, 게다가 의욕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말했으나 그것조차도 청년층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거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시작했는데 성과도 없고, 그런 것들이 누적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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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이 박 전 시장 피소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성 표심, 특히 2·30대 여성 표심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30대 여성은 문 대통령 핵심 지지세력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층이 많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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