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ILO 협약 비준안’ 통과시켜야…EU 보복조치 할 수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이나 법안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LO 비준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럽연합(EU)과 ILO 기본협약을 대한민국이 채택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며 “EU에서 매우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동계도 사용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국회 요청했는데도 비준안이 그냥 폐기가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다. EU는 전문가 패널에 이것을 넘기도록 했다. 거기서 혹시라도 비무역적 보복이 이뤄지거나 하면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닌게 된다”며 협약 비준을 하지 않을 시 벌어질 수 있는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정 총리는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와 한 약속 지키는 것이 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준을 해야한다. 정부는 서둘러서 법안이나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가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무역적인 분야로 불이익을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평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