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주한미군, 동아시아에서 미국 안보 이익 기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의 회동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쇄에서 발언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주한미군 감축설을 놓고 한국과 미국 내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현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감축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를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함께 내놓으며 여운을 남겼다.

비건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 지역 내 상당한 (미군)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주한미군 감축설이 한미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이다. 비건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설을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비건 부장관은 다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연계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함께 내놔, 미묘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그 동맹과 해야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과 우리가 어떻게 동맹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앞으로 75년간의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SMA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미 의회도 주한미군 감축의 요건을 강화했다. 미 하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95표 대 반대 125표로 가결했다.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