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3개의 카드'…민주당 TF 구성 "정치로 풀어보자"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에 4선 우원식
개헌과 국민투표보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 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미 준비된 개별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에 거둬들이고, 당 차원에서 추진단을 꾸려 야당과 협상에 집중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다. 원내에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침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와 개헌 외에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세번째 방법이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결단하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이어, 우선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한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고 22일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김 의원은 "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며 국회가 아닌 당내 TF에 제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김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전날 통합당의 정진석ㆍ장제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행정수도에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커졌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권력 구조 개편이나 경제 이슈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는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에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도라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이 있고, 수도권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 상황도 있다. 마치 헌재도 우리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합헌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진정성이 없고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속셈을 모를 리 없다"면서 "빨리 거둬들이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집값 폭등, 수돗물 문제,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개헌도 있을 수 있고 국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 위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절차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해 봐야 한다'에서 '거둬들여야 된다'로 몇 시간만에 좀 더 강한 어조를 보인 셈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위헌 문제 뿐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 자체를 비판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는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논란 없이 실행하는 방법이지만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를 통해 원활히 추진해보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원칙적으로 위헌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투표 역시 지역별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큰 카드다.

어쨌든 균형발전 정책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이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당이 들고 나오긴 했지만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