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확대…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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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당정이 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의료 인력 확충을 역설했다.

그는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지역간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의료인력 부족은 최근 발표된 OECD 보건의료통계에도 잘 나타난다"라며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의 3.5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부족은 지역간 과목별, 분야별 불균형 낳고 있다.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현장의 방역과 진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하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료 공공성 강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2022학년부터 학생선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또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의학계열, 공학,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합리적인 배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 부족한 지역 특수전문분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해나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과 더불어 지역 내 정착해 의료활동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지역특수병원 육성 등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해 국가 공공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 양성하는 전문사관학교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 인력 확충은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을 4000명 더 선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의대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