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저는 개헌론자…여야 합의 못해 개헌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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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 필요성에 대해 "나는 개헌론자"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헌은 다른입법과 달라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지만, 여러번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못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장관급인지 여부가 정해져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정부조직법상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 격이 정해져 있다"며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정부조직에 정해져 있고, 헌법상 기구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단 차관급 예우는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검사장급 검사가 차관급이라는) 근거는 없다"며 "과거에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는 방편으로 관용차 지급하고 비서관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침으로 해서 과거 차관급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것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법무부를 지배해온 잔재를 바꿀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제나 서열이나 내부관행 바꾸는 것은 조금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구성원 공감대도 만들어가며 바꿔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