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재 포함 행정수도 이전 법안 발의…야당도 찬성 잇따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뿐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헌재)까지 포함하는 행정수도 이전 법안이 22일 발의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잇따라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여론은 찬성한다는 입장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문제는 이미 한 두가지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감염병 확산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청와대, 정부, 국회와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전 대상에 넣어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함께 옮겨가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이 향후 입법 활동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면서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며,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내면서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맡은 바 있다.

사법부 이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적 논란에서 더 자유롭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가 2004년 결정에서 사법부는 수도 성립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가세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만 협조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일부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지역구의 5선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 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결정을 개헌으로 뒤집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잠재적 대권주자 중 한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공부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자로 나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통합당이 긍정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깊이 있게 다뤄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느냐, 쇠락하고 있는 지방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며 "헌법재판소의 16년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은 아니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시각과 같다.

한편 국민 절반 이상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53.9%, '반대'가 34.3%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찬성 응답은 광주와 전라에서 68.8%로 가장 많았고 대전ㆍ세종ㆍ충청에서 66.1%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찬성 42.5%, 반대 45.1%)과 대구ㆍ경북(찬성 46.4%, 반대 45.7%)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77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