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국방부 태릉골프장 쉽게 넘겨줄까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정부가 태릉골프장 개발을 놓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착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태릉골프장을 대체할 골프장을 요구할 경우 마땅한 부지를 찾기 쉽지 않고 육군사관학교 이전까지 강요받을 경우 군내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태릉골프장을 대체할 골프장을 요구할 수 있고, 육사 이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장기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6년 3월31일 당시 건설교통부와 송파 군부대 이전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뒤 이듬해 4월11일 송파에 있는 7개 부대와 남성대골프장을 2011년까지 이전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방부는 2011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군 골프장인 남성대골프장을 내주면서 대체 골프장으로 경기 여주 그랜드CC(현 동여주CC)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국방부는 태릉골프장을 대신할 대체 골프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군 골프장 건설이나 인수를 강행한다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는 있다.

태릉골프장에 이어 육사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 군내 반발도 우려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육사의 지방 이전문제는 2005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육사의 지방이전을 수도권 발전대책의 하나로 논의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방부에 육사 이전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방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태릉골프장의 대체골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육사 이전만 강요받을 경우 국방부가 판을 깨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06년 송파 군부대 이전에 찬성을 해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다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는 "송파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전.평시의 군사적 관점에서의 우려를 관계부처에 공문이 아닌 각종 회의나 실무자선에서 몇 차례 전달했다"며 "국방부는 이전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안보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파신도시 예정 부지내에 위치한 남성대골프장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사시 일종의 전시물자의 물류기지 역할은 물론 비상활주로 역할을 해 인근 서울공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고 "특전사는 임무수행상 활주로가 갖춰진 서울공항 근처에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혹시라도 정권이 바뀔 경우 국방부 입장이 돌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군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또다시 만만한 군만 건드려 일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태릉골프장은 육군사관학교 부지로 골프장의 아파트 건립은 결국 육군사관학교를 이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어 보인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때 국방 영역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고, 이번에도 또다시 만만한 군만 건드려 일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