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택공급 이유로 그린벨트 훼손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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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단체가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며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집값이 상승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세권 공영개발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하며 수도권에 편중된 주택 공급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임에도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