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 제안…개헌 없이도 가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면서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와 관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배' 판결에 대해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뀐적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라면서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수 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다. 입법차원의 결단으로도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면서 "또 다시 위헌시비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15년간 축적된 행정도시 경험, 국민의식 축적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1월에 폐기됐던 법을 다시 꺼내든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적인 꼼수이자 정쟁을 위한 습관적인 탄핵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것"이라면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할 7월 국회의 소중한 시간을 정쟁에 허비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