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당론 어겼다” 서구의원들 ‘징계 절차’ 착수
22일 윤리심판원 개최…김태영 의장에 투표한 의원도 색출할 듯
“풀뿌리 민주주의 무기명 투표 정당 개입 과도한 징계다” 지적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당에서 정한 의견(당론)을 어겨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론을 어기고 출마한 의원과 이 의원에게 표를 준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판원이 오는 22일 오후 열린다.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위원들은 이날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들은 후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9명, 민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3명이다.
지난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김태영 의원은 오광교 의원을 8:5로 꺾고 최종 선출됐다.
비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모두 김 의원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김 의원 본인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3명은 당론을 통해 후보가 된 오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는 9명의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중 김 의원을 포함한 최소 4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의장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이 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의원들은 각자의 소명과 윤리심판위원들의 논의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장선거라는 게 의원들 간 무기명 투표인데, 이를 색출해 징계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당의 횡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태영 의원이 의장이 된 것은 ‘소신’으로 만든 민주주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참여자치21은 서구의회 의장선거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독식하려던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급제동이 걸렸다”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소신과 연대의 반란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당한 규정을 만들어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했는데 이를 어기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동조한 의원은 해당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론에 서명까지 한 사람이 내부 경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또 이 사람에게 표를 준 행위는 정당 정치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반기 의장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당 차원의 조치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서약서 서명에 대한 무게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광주시당과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후보는 ‘서구 갑’ 지역구 의원 중 재선 이상, 전반기에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직책을 맡지 않은 의원을 의장 후보로 한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 조건에 부합한 의원은 강인택·오광교 의원이었다.
민주당 서구갑 지역 구의원 5명이 투표한 결과 3:2로 오광교 의원이 강인택 의원에 앞서면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민생당 김옥수 의원과 의장직을 두고 경쟁하게 됐지만 이에 반발한 김태영 의원이 추가 의장 후보 등록을 했다.
지난 2일 의장선거에서 김태영·오광교(더불어민주당)·김옥수(민생당) 의원이 맞붙어 김태영 의원이 6표, 오광교 의원 5표, 김옥수 의원 2표를 획득했다. 재석의원 13명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2위 간 재투표를 진행한 끝에 8:5로 김태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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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은 김태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의원 전원을 당론을 어긴 해당 행위로 판단,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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