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통상전략' 마련…기업인이동·디지털협정·보호무역대응

산업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성윤모 장관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논의
새 FTA 추진 및 통상협력촉진법 제정
기업인 신속통로 확대·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통상규범+협력사업'
민관합동 '신보호무역대응반' 설치…신보호무역 선제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기업인 이동·디지털 협정·보호무역 대응' 등을 중심으로 통상 전략의 판을 다시 짰다고 밝혔다. 통상협력촉진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21일 오후 2시 성윤모 장관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K-통상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경제단체), 삼성전자 , 현대기아차, SK이노베이션 , 포스코( POSCO홀딩스 ) 등(기업인),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등(전문가)이 19인이 참석했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K-통상전략 주요 추진 과제는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디지털 포함한 전방위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신(新) 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등이다.

우선 필수 기업인 국경 간 이동을 확대한다. 중국에서 시행 중인 '신속통로 제도'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협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의 출입국 애로를 지원한다. 산업부, 무협, 대한상의, KOTRA 등이 함께 운영한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해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ASEAN+3,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등 다자 차원에서 국가 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이른바 'K-FTA' 모델로, 상품양허 중심의 FTA에서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모델을 추진한다. 상대국 수요에 따른 부처별 협력사업 패키지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유도한다.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K-FTA 모델을 정착시킨다. 법엔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 통상협력종합계획 수립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통상협력촉진 추진재원, 지원 전담기구 지정·설치 등을 담는다.

양자 간 통상규범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를 체결을 본격화한다. 미국·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해 싱가포르 등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아태 지역 중견국들과의 협정을 늘린다.

국내 제도도 개선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활성화 보장, 디지털 제품 내국민 대우 적용 등과 연계된 국내규제를 선별한 뒤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비대면 디지털 기술 표준화 및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한다.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FTA를 통해 GVC 다변화 및 안정화를 지원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 등 신남방·신북방 FTA를 확대한다.

핵심권역별 GVC 중심의 통상협력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국가들과 ▲대(對)아세안 3대 협력플랫폼 구축 ▲상대국 중점육성산업과 연계한 중소부품업체 진출 지원 등 GVC 다변화 협력을 촉진한다.

기술강국이나 GVC 거점국인 미·중·EU와는 4대 유망신산업인 휴먼(의료·바이오), 언택트(디지털), 머티리얼즈(소재·부품·장비), 그린(수소경제·미래차)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공동 연구개발(R&D), 주정부 협력채널 개설, 투자유치, 표준협력 등을 한다.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설치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 등에 대응한다. 대응반은 산업부, 무협, KOTRA, 업종단체, 로펌·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 현안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인 '통상추진위원회'(참석=관계부처 1급)를 통해 범정부 공동대응을 한다.

대응반은 ▲각국 정책 및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등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보조금 등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민관합동 아웃리치 등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 구축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 ▲안보 및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한다.

안보 및 기술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수출허가 절차·요건 정비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안보위해여부 등 외투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범위확대 등 기술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한 뒤 'K-통상전략'을 최종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2일 베트남 특별입국(600여명), 오는 23일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입국(150여명), 다음달 초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