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수도 이전 법안 준비 중…헌재 판단 다시 받아보고 싶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법률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관습헌법'을 들어 내린 위헌 결정이 가로막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미 끝난 이야기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도도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오히려 미국 같으면 워싱턴 같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양수도로 부산광역시도 들지 않느냐. 굳이 수도가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다"고 했다.

여의치 않다면 결국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 의원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개헌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