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 확산…野,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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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청와대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의 의견을 모았다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 이후 논란이 불거졌지만 그린벨트를 풀어도 공급 효과가 불확실하며 오히려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고밀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단기간 내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 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해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투기 수요를 불러오며, 집값이 안정될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되는 효과도 보긴 어렵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해봐야 4년 후에 입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공급 확대를 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고 집값을 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당정청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되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협의 이후 나온 발언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초선 의원들 중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를 푼다면 막대한 땅값이 풀려서 오히려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도심 내 공공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을 거쳐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용책임자(COO), 카카오뱅크 대표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한편 야당은 최근 그린벨트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 결단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그린벨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주택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