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추진…"자본시장 신뢰 회복 최우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도 보완 지원 계획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도 보완 지원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모펀드시장 건전화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한다. 운용사 스스로 본인들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등을 보편적 수준과 비교해보라는 의미다. 이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나타난 곳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나 협회장은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투업계도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스스로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금투협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비대면(언택트) 중심의 자율규제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늘릴 예정이다. 금투협은 회원사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갖고 있다.

개인들의 투자 수요가 펀드 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게 공모펀드 활성화에도 나선다.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책지원 면에서 소외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투협은 금융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보완할 부분은 지원한다. 나 협회장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내용면에서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지 않은 점이 가장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금투협은 퇴직연금제도 혁신과 관련해 디폴트옵션과 기금형제도 도입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 전 연령대 금융소비자 교육 확대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장외유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나 협회장은 "자본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금투협은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