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법과 전월세 상한제 등 모두 이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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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세 부담을 강화하는 과세를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는 줄이되 집 없는 서민들의 임차권은 강화하는 양방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 협의에서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규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만큼 민주당이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 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매수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고,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계약 갱신 때 전셋값을 5% 이상 올릴 수 없으며, 임차인이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