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세 강화" vs 野 "공급 확대"…부동산 해법 '극과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초점을 부동산 대책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해법을 놓고 강하게 맞붙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대책이 부족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취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을 통한 규제책을 내세운 반면 미래통합당은 주택 공급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조만간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중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곧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가격 안정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속속 부동산 과세 강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병원 의원은 전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최대 3.2%에서 최대 4.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 소속 다주택자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안정화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에서 '2년 내 처분' 약속을 앞당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 주도의 부동산 과세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열린 당 정책위원회ㆍ여의도연구원 주도 세미나에서 "수십 년간 해온 조치가 그런 건데 오히려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세금 인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에 지역구를 둔 배현진ㆍ태영호ㆍ박성중ㆍ유경준 의원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당의 대척점에 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진단 긴급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통합당의 부동산 해법은 수요를 규제하는 대신 수요가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수급이 맞으면 해결될 문제"라며 용적률 제한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풀고 서울 강남에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 자리에서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두 공기업 주도로 3.3㎡당 3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강남권에 수천 가구 공급한다면 주변 아파트값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일단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BBS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당이) 여당일 때,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택을 개발하는 정책을 주안점으로 삼았고 주택가격이 내려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