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 감소하는데 준조세는 증가, 부담줄여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준조세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일반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도 커져 이를 경감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가 2018년 기준 약 62조9000억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고 밝혔다.

준조세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벌금, 행정수수료 등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협의의 준조세는 전체(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 가입자 부담분과 사용료·수수료, 벌금 등은 제외한 것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 기록한 58조3000억원 대비 약 8% 증가해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6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줄었다.

기업을 포함해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2018년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하면 건강보험이 3조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6조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