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때문에 일 년 내내 시끄러운 나라는 한국뿐"

"검찰개혁 갈 길 멀어…실패할까 우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 때문에 일 년 내내 시끄러운 나라는 없다"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 취임 이후 특별히 더 혼란스러워졌지만, 이전에도 검찰발 뉴스는 끊이지 않았다. 기소권은 물론 초강력울트라슈퍼파워의 검찰 수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윤 총장 같은 매우 비상식적인 검찰 제일주의자가 나타나면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유사한 검찰 파쇼, 즉 검찰숭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김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며 강한 어조로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께서 용기 있게 고군분투 중이시지만 장관의 지휘·감독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법과 제도의 문제다"라며 "촛불혁명 첫 번째 과제였던 검찰 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대로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할 우려도 높다. 걱정이 많다"라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 적정성과 독립성을 두고 연일 대립하고 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