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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통합당,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않을 경우 '야당 비토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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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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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할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 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협조할것이라고 본다"면서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될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제할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 어느정도 선에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올것인가에 따라 개정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비토권을유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 측에서는 15일 발효 후에 추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초기 공수처장은 공명정대한 리더십을 가진분이셔야 될것 같다"면서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선 "윤 총장이 (지휘권)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같이 일해온 후배 검사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변 의견을 들어 결정하려는 절차일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주요 사법기관이라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종전 발언에 대해선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거취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거취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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