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언유착 수사팀 지휘 의지 표명… "독립성 보장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여타 수사처럼 대검에서 지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검은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해야 한다"며 "혐의에 대해 수사 지휘부서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사건은 범죄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대검에서 보완 지휘를 했고 영장 범죄사실도 확인하려 했지만 수사팀이 불응함에 따라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팀이 이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셈이다.

대검은 이어 "범죄 성립 여부도 설득 못 하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건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팀은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대검 지휘를 따르라는 의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