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지원책 추경에 담길까…국가 예산 지원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 추경안 2718억원 증액
대학들 자체 계획 따라
정부 구체적 지원액 결정될 듯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원다라 기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우회적 지원을 다시 검토하자는 국회 내 논의가 나옴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늦게 의결한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추경안에는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2718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예산에서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비용 767억원을 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한다. 명목은 다르지만 실제론 대학 등록금 반환에 쓰일 전망이다. 여당 교육위 위원들은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반환 등록금 액수는 등록금의 10%인 40만원 선이다. 박 의원은 "추경만으로는 대학생 1인당 10만~15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나머지 25만~30만원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생은 180만명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돈은 4500억원 정도 된다. 대학들이 자체 예산을 얼마나 더해 등록금 반환 계획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 액수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11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다"면서도 "추경 증액에 맞춰 대학들도 방안을 검토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장 먼저 등록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건국대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한성대 외에 등록금 반환을 알린 대학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예결위 단계에서 금액이 다소 바뀔 여지는 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여당은 다음 달 1~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를 한 뒤 3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시도한다. 한편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는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다. 115개 대학의 37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